법령 등에 관한 헌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08년

1. 대구고등법원 2008.08.22 선고 2008누267 판결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헌법 권리능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에 관한 헌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 입법목적에 관한 사립학교법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헌법

2. 대구지방법원 2008.01.09 선고 2006구합1632 판결
  횡령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수정신고 및 증여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법인세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헌법 권리능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에 관한 헌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 입법목적에 관한 사립학교법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 헌법